소말리아로 출항하는 문무대왕함
국군 역사상 첫 전투함 파병인 '청해(靑海)부대' 환송식이 13일 진해 군항의 문무대왕함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청해부대는 이역만리 바다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청해부대는 이날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을 앞세우고 임무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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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지급…대법 "평균임금도 정정해야"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며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자 2017년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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