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경제성장이 해법"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넘쳐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해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 성장정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학력자 '홍수'..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대학이 누구나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 해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 27.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83.8%까지 치솟았다.

또 대학 입학 인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995년 327개였던 대학이 지난해에는 405개로 늘었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18세 인구는 62만9천명으로 입학정원 66만7천명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비중도 늘고 있다.

1991년 소득 대비 사교육비는 2.2%였는데 2007년에는 4.8%까지 급등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구저축을 감소시켜 노인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확대 추세다.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63만5천 명에 2조3천486억 원에 달해 이들 대졸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4년간 학자금 대출 금액이 2천8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7년간 매월 60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25~34세 대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74.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전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양극화 심화..경제성장이 해법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는 1997년까지 0.26 안팎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상승했다가 잠시 떨어졌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에는 0.30 수준까지 올라갔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눠 계층간 소득격차를 볼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장이 둔화되고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특히 지니계수가 경기침체기에 상승 경향을 보인 것은 성장률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나빠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0%)의 배나 됐다.

외환위기 이후 38%를 넘었다가 2002년부터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예컨대 음식점 1개 및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2007년)이 각각 85명, 165명이었지만 일본(2006년)은 177명, 296명이었다.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양극화 원인으로 꼽힌다.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3.8%나 됐다.

특히 정규직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에서 2007년 63.5%, 2008년 60.9%로 낮아졌다.

이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최선책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일 소지가 있는 만큼 정규직 위주의 취업구조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prince@yna.co.krpresident21@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