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동부

입력2006.04.03 11:09 수정2006.04.03 11:11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장 韓昌勳 ▲ 〃 고용지원과장 金仁坤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장 鄭旬祜 ▲고용평등국 여성고용과장 李在興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申基昌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張信喆 (서울=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다음으로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후 행정조치"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38명 증원하기로 했던 부산대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로써 부산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인 125명만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증원을 신청한 32개 대학 중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6만9000원짜리 맞나요"…어버이날 꽃바구니에 '당황'

"사진과 똑같지 않을 거란 건 감안하지만…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6만9000원짜리라니 당황스러워요."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댁 선물로 주문한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광고 예시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제작돼 당혹스럽다는 한 소비자의 불만 글이 온라인서 화제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정하게 6만9000원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멀리 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낼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업체에 주문했으나 실제 받은 상품이 광고 이미지와 너무 달랐다는 내용이었다.A 씨는 광고 이미지와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올리고선 "사진처럼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소비자는 당연히 사진 보고 구매하지 않냐"며 푸념했다.A 씨가 올린 제품 상세페이지를 보면 주문한 꽃바구니는 '믹스 카네이션 꽃바구니'로 6만9000원짜리였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최소 수십 송이의 카네이션이 바구니에 빼곡하게 돔형으로 꽂혀 있다.사진과 A 씨가 실제로 받은 꽃바구니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실제 상품의 카네이션이 듬성듬성 꽂힌 모습이다. 바구니의 디자인도 달랐다.A 씨는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왔는데 6만9000원짜리가 맞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이미지(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옵션)'을 추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게 나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실제 업체 구매 홈페이지의 '구매 전 필독 사항'에는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안내 문구가 작게 쓰여 있었다. 아울러 구매 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형'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