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회장, 피오리나 HP회장과 오찬

입력2006.04.02 23:28 수정2006.04.02 23:31

이건희 삼성 회장이 1일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방한중인 칼리 피오리나 휴렛팩커드 회장 일행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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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올해는 화물차주도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를 포함한 약 2800명이 대상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선착순 신청한 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다. 공고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모집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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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주민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경기도의 책임계약평가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인맥 총동원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장 임기 연장을 위해 직원은 물론 주변 인맥까지 총동원하는 경쟁이 벌어지자 내부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행정 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맥 총동원 경쟁’된 기관 평가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은 6일까지 진행되는 주민 온라인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달 16일 시작한 책임계약평가 온라인 투표는 도민이 공공기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올해 본격 도입됐다.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정원 200명 이상인 GH(779명), 경기문화재단(493명), 경기신용보증재단(34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31명) 등 네 곳이 평가 대상이다. 전체 평가에서 주민 온·오프라인 투표를 50% 반영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관에 ‘특별정원 증원’,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하지만 처음 취지와 달리 기관 직원들의 ‘출석 도장 찍기 경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복 투표가 가능해지자 각 기관 직원은 매일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기준 GH가 2만8819표로 1위인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만7863표, 경기신용보증재단 2만7598표이며 경기문화재단은 2318표에 그쳤다. 3위였던 도시공사가 연휴 기간 가족과 친지 등을 동원해 1위로 올라서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 후 당첨 시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