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林承助 한국바이팅마린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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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에 친자식 팔았다…비정한 부모, 12년 만에 '덜미'
신생아 2명을 사고판 30대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등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또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조사에서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에는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돼 있었다"며 "현재까지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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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근거 없어…국가 대계는 주술 영역 아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던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것 외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의교협과 의학회가 꾸린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공표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이전까진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정심 회의가 정책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들은 2000명 증원 근거와 대학별 정원 배정 근거, 지원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정부 답변이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했다.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30년 국내 의사수가 5만6000명 과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부산대 의대는 교육시설 등이 125명(현 정원)에 맞춰져 75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교수들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그는 “연간 30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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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락' 얼마나 몰렸지?"…서울시, 매력공간지수 만든다
서울시가 직장·주거·여가('직주락') 시설이 지역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를 만든다.5박 7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매력공간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마스다르 시티는 아부다비 도심에서 17㎞ 떨어진 곳에 들어선 신도시다.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다. 어디서나 15분 안에 주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도 마스다르 시티의 도시계획 콘셉트를 벤치마킹해 도보로 N분 내에 병원, 학교, 사무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했다. 도시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이를 테면 A 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해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지역별로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뒤 부족한 시설을 개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변감성도시' 등 각종 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지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