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짐에서 대공화기 실탄 발견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의사 평균 연봉 3억 돌파…6년새 45%↑ 정부 "소득 과잉·불균형은 수급 부족 탓"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다.정부는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법원은 판결 이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3일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했다.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억800만원이던 의사 평균 연봉은 2022년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증가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같은 기간 283만3000원에서 352만60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임금 상승은 개원의가 주도했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22년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원급은 같은 기간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의 빠른 소득 상승세를 보였다.의원급 개원의들의 소득을 전공과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전공은 1위 안과(6억1500만원), 2위 정형외과(4억7100만원), 3위 이비인후과(4억1300만원), 4위 마취통증의학과(3억9100만원), 내과(3억6700만원) 순으
-
2
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비슷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
3
[단독]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그러나 개인 대상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륙아주와 함께 법조인 대상 AI 법률 보조 서비스를 내놓은 엘박스에 대해 또다시 징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혁신 기업들이 기득권 단체와의 싸움에 힘을 쏟는 동안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로펌도 정부 AI 사업 지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 세종, 화우, 바른 등 주요 로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올해 총 7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로펌 또는 기업 법무팀 간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이는 법률 분야 생성 AI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지난달 중순 미국 법률정보업체 렉시스넥시스가 국내에서 대화형 AI 솔루션 ‘렉시스플러스AI’를 출시한 이후 국내 로펌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렉시스넥시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구독 관련 문의를 위한) 세일즈 미팅 건수가 2~3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 기업과 로
![[단독]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1255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