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방부

입력2006.04.02 07:54 수정2006.04.02 07:56

▲군비검증단장 吳潤錫 ▲조달본부차장 蔡宇錫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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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하이브 민희진 고발 사건, 수사 속도낼 것"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하고 사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의 서울청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용산경찰서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25일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시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과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하이브는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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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 어도어 이사회 10일 열린다…첫 분수령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첫 분수령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개최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현재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로 알려졌다.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어도어가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13일 이후 법원이 개입해 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이들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7∼3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어도어 이사회가 만약 약속과 달리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이 오는 13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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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백했지만…대법서 '무죄' 왜?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1년 사망한 망인은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김모 씨를 상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당시 망인 및 피해자와 함께 초등학교 등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봤다.대법원은 해당 유서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