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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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달려드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원, 항소심에서 4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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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행 중 실종' 30대 한국인 남성…소재 확인됐다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실종됐던 30대 한국인 남성의 소재가 파악됐다. 15일 만이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실종자 김기훈 씨(30)의 소재가 제보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김씨의 신체에 이상이 없으며, 사안에 특이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진 않았다.대사관은 지난 17일께 인도에서 프랑스로 입국한 김씨가 18일 오후 파리 1구에서 지인을 만난 뒤 19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해왔다. 대사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실종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도 올렸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사관은 프랑스 경찰에 가족을 대신해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연락두절 소식을 접수한 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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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폭행에 7살 딸은 '공포'…12년간 옆집 살던 이웃 '돌변'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며 욕설하더니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중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침입하려 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으며, 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다. 7세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A씨 가족과 B씨는 마주치면 묵례 정도만 했으며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A씨가 복도에 박스를 놔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 있어 박스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이들 가족과 마주한 B씨가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 등이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어깨를 가격했다고.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해야 하나(싶다)"고 토로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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