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3일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의약분업과 무관한 한의계가 무임승차했다"며 "한의계를 포함하는 일괄적인 수가인상으로 올해 1천1백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뤄진 두차례 수가인상은 원외처방료와 조제료 인상이어서 한의계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올 1월의 수가인상은 ''한의계''도 적용되는 일괄 수가인상"이라며 "의약분업과 무관하고 수가인상의 명분인 ''원가미달의 수가''에 적용될 근거도 없는 한의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행 일괄계약체계를 요양기관 종류별,규모별로 별도의 수가계약을 맺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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