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층건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소홀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높이41m 이상 13개 호텔및 백화점중 38.4%인 5곳에 비상용 승강기가 단 한대도 없었다.
비상용 승강기가 하나도 없는 곳은 프린스 뉴국제 코리아나 뉴서울 로얄호텔 등으로 조사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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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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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정기 심사 외에도 법정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최씨는 지난 2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에서 제외됐고,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심사위는 전국 55개 교정 시설에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해 수형자 650명을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출소한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를 약 82% 채운 이후 만료 두 달을 앞두고 풀려나게 된다.최씨는 “논란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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