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정부의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 추진과
관련,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대로
교육세를 목적세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교육재정의 32.5%(약 6조2천억원)를
차지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함께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부득이 교육세를 없앨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높이거나 독립세목으로 교육세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