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매각 무산될 듯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매각을 전제로 응급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책정한 국유재산특별회계 3백34억원 전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됐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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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징역 7년' 받은 엄마 결국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딸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방학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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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병원서 사라진 60대 남성이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던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공장 측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A씨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A씨는 올해 1월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는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켜 황급히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귀가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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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매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점수…'41.1점'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직장인들이 100점 만점에 40점대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000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1점으로 집계됐다.직장인 3명 중 1명(35.2%)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24.9%는 41~60점을 줬고 18.5%는 61~80점을 줬다. 80점 이상이라는 응답은 6.9%에 그쳤다.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비율이 40%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는 20점 이하라는 응답이 5인 미만 31.7%, 5인 이상~30인 미만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한 것이다.여성, 비정규직, 20대, 임금 300만원 미만 응답자 그룹에서도 전년 대비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점수(42.8점)와 비교하면 올해 평균 점수는 1.7점 하락했다. 20점 이하를 준 응답자도 27.3%에서 7.9%포인트 증가했다.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며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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