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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전체 기간
  • 비상구 잠그면 건물주도 과태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ㆍ영화관ㆍ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비상구를 폐쇄하면 건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했다가 연 3회 이상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은 소방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를 조직해 월 2회 이상 이들 시설을 방문해...

  • 태풍 피해 비상…'볼라벤' 내주 초 영향

    태풍 피해 비상…'볼라벤' 내주 초 영향

    대형 태풍 '볼라벤(BOLAVEN)'이 다음 주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우를 동반한 산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24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26일께에는 최대풍속 초당 48m, 강풍반경 500㎞의 매우 강력한 대형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14호 태풍 '덴빈'이 볼라벤에 밀려나 이동경로가 중국 쪽으로 꺾일 정도”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볼라벤이 예상 진로대로...

  • '통일전망대~을숙도' 720㎞, 동해안 자전거길 2015년 개통

    '통일전망대~을숙도' 720㎞, 동해안 자전거길 2015년 개통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동해안, 경춘선, 섬진강 자전거 길 3개 코스 931㎞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해당 코스가 완공되면 국가 자전거도로 3214㎞ 중 80%가 완성된다. 국내 최북단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720㎞에 이르는 동해안 자전거 길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된다. 경춘선 폐철도 구리~남양주 구간 25㎞와 서울 성북역~구리 구간 6㎞,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전남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1...

  • 통일전망대~을숙도 국내 최장 자전거길 뚫린다

    통일전망대~을숙도 국내 최장 자전거길 뚫린다

    행안부,2015년까지 동해안·경춘선 ·섬진강 931km 완공 내년부터 동해안과 경춘선, 섬진강 자전거 길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5년까지 동해안, 경춘선, 섬진강 자전거 길 3개 코스 931km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해당 코스가 완공되면 국가 자전거도로 3214km 중 80%가 완성된다.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720km에 이르는 동해안 자전거 길은 2015년까지...

  • 서울시, 내년부터 국장 결재문서 공개

    2014년 과장급으로 확대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국장급 공무원의 결제서류를 볼 수 있게 된다. 2014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의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담당할 '서울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이곳에 국가안전...

  • [2013학년도 대입 수시] 광운대학교, 글로벌리더 전형 삼수생까지 지원 허용

    [2013학년도 대입 수시] 광운대학교, 글로벌리더 전형 삼수생까지 지원 허용

    수시 1차 모집에서는 475명을 뽑는다. 입학사정관전형 124명(광운참빛인재 52명, 특성화고교졸재직자 72명), 학교생활 우수자 170명, 글로벌리더 152명, 로봇특기자 8명, 체육특기자 21명 등이다. 수시 2차 모집 인원은 논술우수자 266명, 교과성적우수자 278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14명 등 모두 558명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인 '광운참빛인재 전형'은 1단계로 학생부 교과 60%, 서류 종합평가 40%를 반영해 3배수 인원을 선발...

  • 서울 '市政 속살' 인터넷에 공개한다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국장급 공무원의 결재서류를 볼 수 있게 된다. 2014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150종의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의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담당할 '서울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이곳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로...

  • 수익률 꼴찌 공무원연금 '혈세먹는 하마'

    내후년 국고보전금 2조 넘을 듯 '개미'보다 못한 투자실력…주식직접투자 손실 -16.1% 공무원연금이 4년째 3대 연금 중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하면서 '혈세먹는 하마'가 될 우려에 처했다. 적자가 급증하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000억원,내후년에는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0.8%로...

  • 교통량 부실예측 땐 민·형사 책임 묻는다

    서울시 제1호 민자사업으로 2004년 개통된 우면산터널. 이 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7000여대 수준이지만 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은 1999년 7만여대(요금 1000원 기준), 개통 직전인 2003년 3만5000여대(요금 2000원 기준)로 예측했다. 턱없이 부풀려진 수치 탓에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으로 517억원을 민간사업자에 물어줬다.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용인경전철도 8년 전 국책...

  • 공무원연금, 4년째 수익률 '꼴찌'

    공무원연금, 4년째 수익률 '꼴찌'

    공무원연금이 4년째 3대 연금 중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우려에 처했다. 적자가 급증하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000억원, 내후년에는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꼴찌다. 공무원연금은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766억원을 ...

  • '성매매 전단' 배포 조직 대거 적발

    서울 삼성동 선릉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성매매 암시 전단 배포업자 6명과 전단을 제작해 배포를 의뢰한 업주 6명 등 1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또 성매매 암시 전단 26종 100만여장을 압수했다. ▶본지 8월18일자 A18면 참조 전단 배포 조직의 업주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고 전문 ...

  • 서울 실업자 24만3천명…5년새 약 20%↑

    서울의 실업자 수가 24만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부족 현상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연구센터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실업자 수가 금융위기 발생 직전 해인 2007년(20만7000명)보다 17% 이상 늘어난 2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실업자는 2007년 20만7000명, 2008년 20만1000명, 2009년 22만8000명, 2010년 24만40...

  • 금품비리로 벌금형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개정…금고 이상형 선고유예도 적용 내년부터 금품비리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벌금형만 받아도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제3자 뇌...

  •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지역사업 2건씩 내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모든 의원에게 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의원 114명에게 편지를 보내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2건씩을 제출하도록 했다. 예결위는 편지에서 “촉박한 예산 편성 일정으로 지역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필요...

  •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내년 2월23일부터 오티스, 현대 등 엘리베이터 대기업은 승강기 유지보수 하도급을 수주물량의 50%까지만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준 물량도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직접 점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본지 7월12일자 A4면 참조 현행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는 100% 하도급이 허용돼 있다. 오티스 등 대기업이 60%, 중소업체가...

  • 행안부, 천차만별 지자체 수수료 정비…160종 표준징수키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140배 차이가 나는 민원 처리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금액에 따라 지자체가 동일한 민원처리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과 관련, 삼척시는 500원을 받지만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을 받...

  • '빚 수렁' 지방공기업 채무 50조 육박

    '빚 수렁' 지방공기업 채무 50조 육박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의 빚은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향후 1년 내에 만기가 몰려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28조2000억원으로 2010년 28조9933억원에 비해 7933억원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예산 대비 평균 채무비율도 12.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17조400...

  • 85개 지자체 '길거리 금연조례'…인력 부족해 단속효과 미미

    현재 전국의 85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특정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길거리 금연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전국 244개 지자체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다수 지자체들은 길거리 금연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인력 채용과 길거리 금연홍보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경우 보건위생과 직원 등을 투입해 금연지역으로 지정...

  •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울산 주민보다 많아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울산 주민보다 많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해 울산광역시(113만5494명) 주민 수보다 많아졌다.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지역도 42곳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140만9577명으로 작년보다 11.4%(14만4571명) 증가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5073만4284명)의 2.8%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근로자, 유학생, 한국 국적 귀화자, ...

  •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조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취득가의 2%)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안에 팔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