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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부국장입니다

정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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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태 칼럼]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정종태 칼럼]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국가 리더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대중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최근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한 대표 발언을 꼽자면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하냐”일 것이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한 말로,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에 달할 만큼 정부 곳간이 넘치는데, 가난한 국민을 돕지 않을 거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주장이다. 유권...

  • [정종태 칼럼] 한수원 사장을 위한 변명

    [정종태 칼럼] 한수원 사장을 위한 변명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상공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그는 부처 내 요직을 두루 꿰차며 승승장구했다. 행시(26회) 동기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공무원의 꽃인 1급도 먼저 달았다. 그런데 그 자리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2011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하필이면 블랙아웃(정전대란) 사태가 터진 것이다. 징계까지 당한 이 일은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아 결국 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산업부...

  • [정종태 칼럼] 경제 대통령 기대, 또 접어야 하나

    [정종태 칼럼] 경제 대통령 기대, 또 접어야 하나

    2017년 대선 당시 관훈클럽 주최 유승민 후보 초청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 경제분야 검증을 맡아 질문을 던졌는데, 경제학 박사 출신인 해박한 유 후보의 허점을 공략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토론회에서 나는 유 후보에게 완패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고는 던졌으나, 그는 모든 질문에 완벽한 논리로 방어했고, 민감한 문제에는 얄미울 정도로 요리조리 피해갔다. 토론회가 끝나고 패널단 평가에서 ...

  • [정종태 칼럼] 탈원전 블랙리스트, 그냥 덮어둘 건가

    [정종태 칼럼] 탈원전 블랙리스트, 그냥 덮어둘 건가

    기구한 운명의 한 공무원이 있었다. 엘리트가 모인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승장구했고,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웠던 A. 공무원의 꽃이라는 1급 자리까지 올라 남부러울 게 없었다. 그런 그한테 불행은 난데없이 찾아왔다. 2017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당시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방적 게임으로 치러졌다. 그때 문 후보가 내건 대표적 에너지 공약이 탈원전.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던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문 후보가 ...

  • [정종태 칼럼] 계란값 잡기와 부동산 대책

    [정종태 칼럼] 계란값 잡기와 부동산 대책

    홍남기 부총리가 개인 페이스북에 “계란값이 6000원대로 안정됐다”며 성과를 자랑한 걸 보고 과연 정부가 거둔 성과일까, 의문이 들었다. 지난 7개월 넘도록 계란과의 ‘전쟁’을 벌인 정부로선 ‘결국 계란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승전고를 울리고 싶겠지만, 사실은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부의 계란값 잡기를 되짚어보면 &ldq...

  • [정종태 칼럼] 전력대란 데자뷔

    [정종태 칼럼] 전력대란 데자뷔

    그해 여름은 뜨거웠다. 8월을 넘겨 9월 한가위가 지났는데도 무더위는 꺾일 줄 몰랐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은 위험 수위까지 뚝뚝 떨어졌다. 전력 피크가 지났다며 발전소를 무더기 정비상태로 돌려놓은 전력거래소는 당황한 나머지 전기 사용을 강제로 막는 단전 조치를 취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정부 보고조차 깜빡한 채 스위치부터 껐을까. 2011년 9월 15일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일로 당시...

  • [정종태 칼럼] 한전, 차라리 상장폐지 하라

    [정종태 칼럼] 한전, 차라리 상장폐지 하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시절 공교롭게 한전 때문에 사표를 쓴 적이 있다. 한전이 추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놓고 현실화 불가피론을 폈다가 제동이 걸리자 사표를 던지고 집으로 갔다. 그런 정 사장이 이 정부 들어 산업부 차관으로 컴백했다가 한전으로 간 건 아이러니다.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전기료 현실화는 그의 소신이었다. 한전은 정부가 대주주이지만 증시에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이고, 원가 상승분은 당연히 요금에 반영해야...

  • [정종태 칼럼] 경제팀에 거는 마지막 기대

    [정종태 칼럼] 경제팀에 거는 마지막 기대

    통화와 재정당국의 엇박자는 늘 있는 일이지만 요즘처럼 극명하게 대비된 적도 없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인상 깜빡이를 부지런히 켜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인플레 같은 소리냐’며 재정을 더 퍼부을 태세다. 이 정부 들어서만 벌써 아홉 번째 추경을 준비 중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로 추경을 남발하진 않았다. 경제팀이 그동안 한 일도 솔직히 돈풀기 외에는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가계소득을...

  • 영화 '아메리칸 셰프'로 본 SNS 경제학

    영화 '아메리칸 셰프'로 본 SNS 경제학

    모든 사건은 거물 블로거 램지(올리버 플랫 분)가 요리사 칼(존 파브로 분)의 음식을 먹고 남긴 리뷰 한 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실망했다. 칼의 추락을 보여주는 요리. 별 두 개.’ 혹평에 상처 입은 칼은 트위터로 램지를 공개 저격한다. 둘의 설전은 SNS를 통해 생중계되고 상황은 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간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SNS 초짜였던 요리사가 하룻밤 새 ‘인플루언...

  • [정종태 칼럼] 바이든의 큰 정부, 문재인의 큰 정부

    [정종태 칼럼] 바이든의 큰 정부, 문재인의 큰 정부

    이 정부 유력인사를 만나 얘기를 나누다 난데없는 주장을 듣게 됐다. “보수 언론에서 자꾸 큰 정부를 비판하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도 큰 정부를 선언하지 않았냐?” 바이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고, 대기업 증세에 나서는 걸 예로 들면서 “거봐, 미국도 가는 방향을 우리도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다. 큰 정부 사대주의처럼 들렸다. 견강부회, 아전인수 같은 사자성어를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건가 하는...

  • [정종태 칼럼] 기본소득에 맞선 OB 관료들

    [정종태 칼럼] 기본소득에 맞선 OB 관료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핫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예견된 것이지만, 논쟁은 가히 백가쟁명 수준이다. 여권 최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맨 먼저 치고 나와 본인의 슬로건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박람회까지 열어 분위기를 달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 석학들을 지원사격에 동원하는 걸 보고 이 지사의 대선 마케팅 역시 ‘대통령감’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

  • [정종태 칼럼] '소주성' 실패자의 KDI 行

    [정종태 칼럼] '소주성' 실패자의 KDI 行

    역대 대통령의 첫 번째 경제수석비서관은 학자 출신이 많았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다르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때 박승, 김영삼 정부 때 박재윤, 이명박 정부 때 김중수가 그랬다. 김대중 정부도 학자 김태동을 첫 경제수석으로 앉혔다. 정권 철학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내세워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관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하지만 자신감은 이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졌다. 초대 수석...

  • [이슈 프리즘] '3%룰'은 왜 기업에 약탈적인가

    [이슈 프리즘] '3%룰'은 왜 기업에 약탈적인가

    여의도 한 운용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올초 상법개정안에 들어간 조항 하나가 기업들에 얼마나 약탈적인지 지켜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총 시즌부터 난리가 났다. 이른바 ‘3%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3%룰이 뭐길래 이 난리일까. A기업이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알짜기업이다. 대주주는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

  • [이슈 프리즘] 대통령이 숫자로 일자리 챙기면…

    [이슈 프리즘] 대통령이 숫자로 일자리 챙기면…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일이다. 고용이 악화되자 어느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 목표가 하달됐다. 고용률 70%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부처마다 비상이 걸렸다.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무부가 그랬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간부회의를 소집해 “우리 법무부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자”며 아이디어 발굴을 종용했다. 일자리 정책을 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는 간부들은 어...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코로나發 인플레이션…Fed, '트리플 버블' 키우나?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코로나發 인플레이션…Fed, '트리플 버블' 키우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작년 말까지 디플레이션을 염려하다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정책당국자나 투자자 모두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 BEI(10년물 미국 국채금리-10년물 물가연동채권 금리)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인플레이션은 발생원인별로 정책‧비용 상승‧수요 견인으로, 물가상승속도에 따라 마일드‧캘로핑‧하이퍼로, 경기(경제...

  • [이슈 프리즘] 홍 부총리, 직을 걸었을까

    [이슈 프리즘] 홍 부총리, 직을 걸었을까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 관가만큼 딱 들어맞는 곳도 없다. 특히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이른바 관운이란 게 전부다.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끄러지거나, 정반대로 운 좋게 발탁되는 케이스가 허다하다. 기자가 목격한 것 중에서는 전직 경제수석 C씨가 가장 드라마틱했다. 관가에서도 천재로 소문난 그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인사 당일 하루 동안 운명이 세 차례나 뒤바뀐 끝에 결국 집으로 갔다. 관운이 이런 거구나, 실감했...

  • [이슈 프리즘] 이익공유제는 정치공학일 뿐

    [이슈 프리즘] 이익공유제는 정치공학일 뿐

    이번엔 도대체 뭐가 나올까 궁금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말이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익이 많이 늘어난 쪽에서 돈을 거둬 피해를 본 쪽에 나눠주자는 이익공유제. 기발한 발상 아닌가.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올해의 정책 발명상을 주고도 남을 만하다. 이익공유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정부가 원조도 아니다. 보수 집권기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2011년...

  • [이슈 프리즘] 이제라도 전문가를 써라

    [이슈 프리즘] 이제라도 전문가를 써라

    유시민 씨가 지난 크리스마스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던진 새해 소망을 듣고 거꾸로 새해 희망을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유씨는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대충 짐작이 가긴 한다. 헨리 조지를 다시 꺼낸 걸로 ...

  • [이슈 프리즘] 관료는 영혼이 없다지만…

    [이슈 프리즘] 관료는 영혼이 없다지만…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은 영혼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해 관가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에서 “전 정부에선 감세안에 반대하더니 이 정부에서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노회하게 넘어가며 던진 말이다. 요즘 장관들이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겠지만, 그는 ‘따거(큰형님)’라는 별명답게 “그래서 ...

  • [이슈 프리즘] 금감원은 자본시장 파괴자인가

    [이슈 프리즘] 금감원은 자본시장 파괴자인가

    ‘희대의 펀드 사기극’으로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기극을 벌인 장본인들일까, 아니면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판매한 금융사들일까. 도긴개긴이지만, 이들보다 더 큰 책임은 금융당국, 그중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 아무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의무)를 강조해도 돈을 좇는 그들의 생리상 도덕의식이란 게 평균적으로 높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