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95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는 2678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1731만원)과 비교해 947만원 올랐다. 3년 새 54.7% 상승한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3.3㎡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도 17개나 됐다. 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 기간 3.3㎡당 1853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81% 뛰었다. 서대문구가 3.3㎡당 1333만원에서 2268만원으로 70.1% 올라 뒤를 이었다. 종로구(1178만원)와 동대문구(865만원), 강동구(954만원)도 6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3271만원에서 4999만원으로 1728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 역시 2692만원에서 4217만원으로 1525만원 올랐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3.3㎡당 시세는 서울 근로자의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4124만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1년치 급여로도 (강남 아파트) 3.3㎡를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주택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조차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하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는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사례 분석과 협력 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했다. 매월 첫째주 시세를 기준으로 각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공급 면적별로 나눠서 계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일명 '금부(金不) 분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1년 반 사이 서울에서 집을 매입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1월~2020년 7월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 16만8638건 가운데 9만6825건(57.4%)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했다.3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라 조사에서 제외됐다.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40%를 유지했다.반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0%에 불과했지만 6월 19.9%로 3개월 만에 2배가량 늘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김상훈 의원은 "주택 구입 시 금융권의 도움을 차단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 박사)상속세나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즉시납부 또는 전액납부를 강제하면 상속인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이 같은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납부제도와 연부연납제도를 둔 이유다.분할납부제도는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상증세법 제70조 제2항).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한편 연부연납제도는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인데, 가업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0년(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또는 20년(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이다(상증세법 제71조 제2항).연부연납신청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로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9조).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납세여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한다(기속재량).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제70조 제2항 단서). 연부연납 자체가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연부연납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2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 받는 것은 이중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은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분납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허용해야 할까? 이에 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나 실무적인 예가 없는 실정이다.생각건대 △원칙적으로 연부연납과 분납을 동시에 허용할 수 없다는 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상속인들이 각자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납부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과세행정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상속인 전원에 대해 통일적으로 납부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법학박사)-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고민에 빠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이 3분기에는 집행돼야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며 “6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3%대 성장이라는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미 추경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야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에선 신중론이 흘러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에 의한 개원이 돼야만 추경 등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수 있다”며 ‘조건부 협조’의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주 원내대표의 말처럼 추경 협조를 원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재정건전성이나 추경에 포함된 세부 사업 내용을 문제 삼는 의원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경에 수도권 유턴기업 대상 보조금을 신설했는데, 지방의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상당수 의원 역시 적자국채 규모, 세부사업 내역 등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