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 24% 급감…'공급 절벽' 온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전국 분양 물량은 연평균 24만8686가구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32만7738가구)보다 2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69.2%) 경북(-67.9%) 세종(-64.4%) 경남(-62.8%) 충남(-60.9%) 순으로 급감했다. 반면 인천(69.7%) 광주(34.2%) 대전(29.7%) 강원(19.7%) 대구(12.9%) 부산(10.7%) 등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14.6%)과 경기(-25.8%)의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이 두 지역에서만 연평균 3만1829가구 감소했다. 서울지역은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3만2168가구 분양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2만7458가구를 분양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아파트 분양은 전 정부 때 연평균 10만5183가구에서 7만8064가구로 줄었다.
분양 물량 감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강한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28일부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서울 주요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 강한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정비업계에선 아파트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공급은 확대하지 않고 세금만 올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 소유를 죄악시 하는 징벌적 과세를 멈추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최진석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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