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의 기존 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1주일 만에 3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부분 ‘개정 반대’ 의견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내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준다. 서울은 분양 물량 전부를 서울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미달하면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돌린다. 규모 66만㎡ 이상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3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는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해당 지역에 직접 전입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을 노린다면 경기 과천(사진)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해야 20%의 최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경기도 거주자들과 30% 물량을 두고 다시 경쟁한다. 또 낙첨할 경우 수도권 전체 거주자 배정 물량 50%에서 다시 경쟁한다. 최소한 세 차례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사한 2년 미만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규칙 개정 전 거주 기간 1년을 채운 이들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3월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후 의무 거주기간 적용에 예외 사항을 넣을지 등을 검토한다. 의견 청취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를 마무리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4월 중순까지 새 아파트 청약이 중단되다시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파행으로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2월까지 청약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4월 15일) 전 한 달 동안도 분양에 나서기 어려워 ‘분양 절벽’ 사태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연초 청약을 계획한 전국 6만 가구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청약 공백 장기화?7일 국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청약업무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발의한 지 8개월째다.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청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2월 1일부터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당첨 내역·경쟁률 조회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주택청약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은 신규 입주자모집공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그러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월 초에도 청약업무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되기까지 1~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청약시스템의 테스트 기간도 3주가량 필요하다”며 “이번주 내에 통과해야 예정대로 2월 초부터 청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회 대치 상황을 봤을 때 청약 공백이 3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4월 총선도 변수4월 총선도 분양시장의 변수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총선을 앞둔 한 달간은 아파트 분양에 나서지 않는 편이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 현수막을 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터넷 포털에서 분양 광고가 차지하던 자리를 정치 광고에 뺏기게 되기 때문이다.연초에 일정을 잡았던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전국 6만5574가구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이전 분양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시기 청약시스템 이관 지연과 총선이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한 중견 건설사 분양마케팅담당 임원은 “최소 총선 3주 전엔 분양을 피하려고 한다”며 “올해는 4월 분양가 상한제가 예정돼 있어 총선 두 달여 전에 분양하려던 업체가 많았는데 청약시스템 이관 지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마케팅담당 임원도 “청약시스템 이관이 언제 될지 몰라 준비를 다해놓고도 청약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걱정하는 업체도 많다”고 전했다.업계에선 청약 공백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 기관을 재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금융결제원이 임시로 청약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관련 청약업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데다 금융결제원도 청약시스템 이관 재연기엔 협조할 뜻이 없다는 방침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결제원 등과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라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서울 외곽 중소 규모 단지들의 커트라인도 60점대에 육박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져서다.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홍제동 ‘e편한세상가든플라츠’의 당첨자 최저 가점이 57점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소형 주택형에서 나온 점수다. 모든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62.71점, 최고 가점은 74점으로 강남권 새 아파트 못지않은 경쟁을 보였다.50점 후반대 가점은 사실상 30대 청약자가 당첨될 수 없는 점수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부(15점)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17점)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만 39세(16점)에도 총 48점에 그친다. 당장 아이를 한 명 더 낳아도(＋5점) 53점이다. 아이 셋을 키우거나 추가로 부모를 봉양하는 5인 가족(25점)이 돼야 강북 소형 아파트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리는 셈이다. 3인 가족 규모를 유지할 경우 만 44세(26점)가 돼야 최대 청약가점이 58점으로 오른다.이 아파트는 총 6개 동, 481가구로 비교적 작은 편에 든다. 그러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힘입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6억6900만~7억6600만원대다. 이 때문에 200가구 모집에 1만2000여 명이 몰려 평균 59.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과 커트라인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30대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구축 단지를 살펴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서울 강남구 개포동 ‘프레지던스자이’(개포4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8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단지다. 지난주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호반써밋송파 1, 2차’의 당첨자 청약 가점은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도 받을 수 없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부자가 대거 청약통장을 던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 규제로 분양가격이 뚝 떨어지자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들이 강남권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올해는 청약 가점이 적어도 65점을 넘어야 서울에서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강남 청약 과열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개포동 ‘프레지던스자이’ 232가구 모집에 1만5082명이 몰려 평균 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개포동에 들어서는 ‘프레지던스자이’는 35개 동으로 최고 35층, 총 3375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39㎡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용 45㎡부터는 시세가 15억원 이상으로 잔금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이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은 뜨거웠다. 전용 85㎡를 초과해 절반을 추첨으로 뽑는 전용 102~114㎡ 주택형의 경쟁률이 높았다. 1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102㎡A에 283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면서 이날 최고 경쟁률인 283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102㎡B는 262 대 1로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다. 이어 10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114㎡B에 2150명이 몰려 2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전용 78㎡C(15가구)가 1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으로 특별공급에서 38 대 1을 기록한 전용 39㎡(31가구)는 57 대 1을 기록하는 등 완판에 성공했다.특히 전용 39㎡는 방 한 칸과 욕실 겸 화장실, 거실을 갖춘 주택형임에도 3자녀 이상 가구주가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공급’(5가구)에 133명이 몰렸다.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단지’여서 대출 없이 10억원 이상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부자가 대거 뛰어들었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 호가는 25억~26억원 선이다. ‘프레지던스자이’ 분양가(15억7300만원) 대비 10억원 이상 높다.호반써밋송파 최고 가점 79점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반년 만에 분양된 ‘호반써밋송파’의 청약 커트라인도 높게 형성됐다. 이 단지의 평균 청약 커트라인은 61.7점을 기록했다. 인근 송파구 장지동 ‘송파푸르지오’ 등 주변 시세와 비교해 4억원 이상 분양가격이 저렴해 가점 64점 이상(3인 가족 기준 만점) 청약 고점자가 몰렸다.‘호반써밋송파 2차’는 해당·기타지역에서 모두 당첨 최저 가점이 60점을 넘겼다. 당첨가점이 최저 61점에서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하는 모든 가구가 전용 85㎡ 초과여서 분양 물량의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별했다. 당첨 최고 가점은 4가구를 모집한 108㎡T에서 나왔다. 최고·최저 모두 79점이었다. 가장 가구 수가 많은 108㎡A(474가구)는 해당지역에서 최저 64점, 최고 74점을 기록했고 기타지역에서는 최저 65점, 최고 79점을 기록했다.‘호반써밋송파 1차’의 당첨가점은 최저 59점에서 최고 79점이었다. 당첨 최고점(79점)은 전용 108㎡A(507가구)의 기타지역 모집에서 나왔다. 이 두 단지는 지난달 26일 1순위 청약에서 16.1 대 1(1차)과 33.9 대 1(2차)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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