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고가아파트 구입자금 전수 조사"
타다 검찰 기소엔 "당혹스럽다"
김상조 "정시 확대 따른 강남 집값 과열…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내놓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0일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서울 강남 집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YTN에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 이후 서울 대치동 등 일부 강남 아파트값이 치솟자 시장에 ‘구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강력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 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함께 종합 부동산 안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책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자산시장의 버블(거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 조사하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강제적 조사권도 갖게 돼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무 조사도 뒤따를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검찰이 지난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뭘지 고민 중”이라며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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