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안전하게 확정일자 부여…전자서명 등 개선 계획

대법원은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4천765건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해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다.

작년 9월 2천18건 이후 매달 5천건 안팎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주어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문 신청을 포함한 전체 확정일자 신청 가운데 온라인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65명의 78.8％인 524명이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등기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대법원은 계약서 업로드 방법이 어렵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