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양도세 시효는 5년…고의탈세땐 10년
[답]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상속 · 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간'이다. 상속 · 증여세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길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 날이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31일이 법정신고기한일이고,국가는 6월1일부터 5년 이내 기간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일은 2010년 5월31일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2010년 6월1일이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0년 6월1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년 5월31일까지다.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간이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상속세 · 증여세는 15년),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상속 · 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난다. A씨가 토지를 2003년 6월1일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일은 2004년 5월31일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세 관청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11년 5월31일까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포탈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과세관청은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경기 군포 대야미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사실을 본청약 예정일 2주 전에야 안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먼저 올해 9~10월 본청약이 예정된 단지 중 사업 지연이 확인된 남양주왕숙2 A1·3 등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에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최소 4~5개월, 최대 1년 전에 본청약이 밀릴 것이란 사실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통상 본청약 1~2개월 전에 지연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금융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이 지연된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 본청약 계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추천·안내도 할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
2
3년간 제때 본청약 1곳…올 7개 단지는 최대 2년 지연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이 오는 9월 본청약을 시행한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밀렸다.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 군포 대야미지구 A2는 본청약 시기가 올해 4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3년 늦춰졌다. 정부가 3년 만에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건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며 ‘희망고문’ ‘무용론’ 등의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3년 만에 역사 속으로국토교통부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민간 부문 사전청약은 2022년 11월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직후 이뤄진다. 착공 단계에서 시행되는 본청약에 비해 계약자 모집 시기가 1~2년 더 빠르다.사전청약 단지에서 택지지구 조성 지연으로 본청약과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맹꽁이 발견(의왕월암), 문화재 발견(남양주진접), 송전선로 이설 문제(군포대야미) 등 사유는 다양하다.사전청약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가 2011년 폐지됐는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도입했다.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 하반기 속속 도래하면서 사업 지연 잡음이 일자 사전청약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99개 단지에서 약 5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했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완료됐다. 나머지 86개 단지, 약 4만5000가구는 본청약을 앞두
-
3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늦어져 청약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는 피해 사례가 급증해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을 1∼2년가량 앞당겨 받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가량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3년 만에 다시 중단하게 됐다.정부는 우선 사전청약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던 공공주택 1만 가구는 나중에 본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3년간 제때 본청약 1곳…올 7개 단지는 최대 2년 지연툭하면 입주 연기…文정부 도입 '사전청약' 퇴출 수순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이 오는 9월 본청약을 시행한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밀렸다.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 군포 대야미지구 A2는 본청약 시기가 올해 4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3년 늦춰졌다. 정부가 3년 만에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건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며 ‘희망고문’ ‘무용론’ 등의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