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재건축 통합개발방침을 발표하자 해당 재건축 단지는 물론 앞으로 크게 달라질 한강변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한강변 스카이 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이번 대책과 관련,주요 궁금점을 서울시와의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한강변에선 개별 단지별 재건축 · 재개발은 아예 할 수가 없나.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서울시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

▼중앙정부의 11 · 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이 상당히 완화됐는데 해당 단지의 주민들이 기존 법정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근거가 있나.

"현재 정부안은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이 아닌 서울시가 마련한 우수디자인,공공용지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최대 용적률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번 발표한 내용을 법정계획화할 때 적정이익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및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

▼개별 단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지금과 같은 단지별 재건축에 비해 통합개발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높이 완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의 조성이 가능한 데다 매력적인 수변 공간이 창출되므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

▼기부채납은 땅으로만 하나.

"그렇지 않다.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25% 기부 채납이라고 하면 20%는 땅으로，나머지 5%는 기반시설(5%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반시설)로 기부 채납할 수 있다. "

▼전략정비구역 5곳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됐나.

"그동안 실제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개발 압력이 높았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유도정비구역 역시 아직까지는 개발 움직임이 미미하지만 재건축연한 등이 도래하는 등 개발이 시급한 곳을 골라 지정했다. 한강변 나머지 지역들도 자생적인 개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통합개발로 유도할 방침이다. "

▼강변북로 등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재건축 · 재개발 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할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순부담률 25%라는 기부채납 비율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지구별로 책정된 기부채납 비율은 이미 수립된 법정 계획상 건축 연면적 등을 토대로 적정 개발이익은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물론 사회 통념상 대지의 4분의 1을 공공에 기부 채납토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한강변 지역이 서울의 중심공간으로서 향후 토지가치가 증대되고 문화 ·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얻게 될 이익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란 게 서울시 판단이다. "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