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건설교통부, 건축사 468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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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사라진다지만…치솟는 분양가에 당첨자 공포 '여전'
정부가 무용론이 확산한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당첨자에 대해서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받은 이후 지구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불거졌다.예컨데 경기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받았다. 지난달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약 2주 앞두고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이상 연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지난해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 단지의 본청약도 대거 밀릴 전망이다. 일정 대거 지연에 '무용론'…사전청약 폐지 수순사전청약으로 예정됐던 일정이 지연되면 당첨자들은 주거 계획 차질과 분양가 인상이라는 두 가지 불편을 겪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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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임대차 2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해 (법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려우니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또 "임대차 2법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2법이 현재 전세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임대차 2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향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은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했다. 법 시행으로 전세 만기 시점이 4년으로 길어지자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공급이 줄면서 자연스레 가격도 치솟았다.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갱신 계약과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전셋값이 형성되는 문제도 벌어졌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17층은 2021년 7월 보증금 8억6100만원에 전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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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고양 장항 유보라'·상업시설 '시간' 동시 분양
반도건설은 경기 고양 장항지구에서 '고양 장항 유보라'와 상업시설 '시간(時間)'을 내달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한강 변 공공택지지구이자,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 초고층 대단지다.'고양 장항 유보라'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517의 11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짜리 총 1694가구(전용 84·99·170㎡) 아파트와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로 이뤄졌다. 고양시의 역점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와 인접해 자족 기능을 갖춘 수도권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고양 장항지구에서 유일하게 일산 호수공원과 맞붙어 있어 최고 49층 높이에서 호수와 한강, 도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 메타세콰이어길, 호수공원 산책로 등도 가깝다. 서울지하철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혜가 예상된다.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2024년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도 2028년 개통된다. 다양한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고양 장항 유보라’ 일대는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호수공원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와이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품격 있는 라운지 설계도 쓰인다.장항지구 최초 2개 층으로 조성되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관심을 끈다.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하부층)를 러닝 트랙(상부층)이 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설계로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선보인다. 실내 골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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