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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톱] 생산성제고위해 예산편성구조 대폭 개선..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정부활동의 생산성 제고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정부 재정활동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하에서 재검토,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분야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할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시 "비례 분담방식 (Matching Fund)"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1994.05.20 -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 사표제출...곧 수리될듯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은 19일 오전 농안법파동과 관련, 사표를 제출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김차관의 사표는 곧 수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임자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5.19 -
미묘한 시점 '인권외교' 결실..북벌목공 귀순 어떤의미 갖나
시베리아소재 벌목장에서 일하던 벌목공 5명이 18일 서울에 도착, 자유의 품에 안긴 것은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정신의 발현과 함께 통일조국을 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상징된다. 북한핵문제로 남북간의 긴장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것은 한겨레에 대한 인권과 자유권의 확보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절대가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서울에 온 벌목공 5명은 당국의 보호속에 당분간 우리 사...
1994.05.19 -
한승주외무, 베트남 방문...양국간 경제협력등 논의
동남아 4개국을 순방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은 필리핀과 태국방문에 이어 19일부터 베트남을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한장관은 하노이의 노이 바이 공항에서 베트남정부의 공식환영을 받고 이날 저녁에는 구엔 만 컴 외무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한.베트남간 경제협력 증진방안등에 의견을 교환한다. 한장관은 20일 오전 컴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나라간 이중과 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오후에는 레둑안 베트남주석을 예방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92년...
1994.05.19 -
북한, 올들어 국제경기대회 대표단파견 일절 중단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외화부족을 반영, 올들어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대한 대표단파견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올들어 개최된 주요 국제체육경기대회는 10여개에 이르며 이가운데 반드시 참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대회도 7개에 달하지만 북한은 단 한차례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 2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도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중국 북경에서 ...
1994.05.19 -
이국방, 내일 오전 페리 미국국방장관과 통화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20일 오전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현안 군사문제를 논의한다. 양국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통화는 최근 페리 미국방장관 방한당 시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점등 을 들어 한.미간 각종 군사현안을 수시로 논의할수 있도록 ''핫라 인''을 개설한다는데 상호 합의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이 첫번째이다.
1994.05.19 -
정부 산하기관/단체 자가운전제 전환...7월1일부터
정부는 정부산하기관과 단체및 재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자가운전 확대실 시 방침에 따라 77개 기관 2백46명에 대한 전용차량 및 전용기사제를 폐지, 7월1일부터 자가운전제로 전환키로 했다 총리실은 19일 전용기사와 차량이 제공되는 2백9개 기관의 8백99명에 이르 는 임직원중 사장, 부사장, 감사 및 단위사업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 에 대해 이같이 자가운전제로 전환키로 하고 그대신 이들에게는 월 30만원 의 자가운전 차량보조비를 ...
1994.05.19 -
""북핵관련 발언은 와전된 것""...김대중씨 뉴욕서 회견
뉴욕을 방문중인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한국특파 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싱턴 방문중 북핵관련 발언이 잘못 전해졌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배포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 김이사장은 "북한이 원하는것은 핵이 아니라 외교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용순이 여러차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 만큼 이 말을 믿자는게...
1994.05.19 -
고 서수종의원 국회장 엄수
지난 15일 타계한 민자당 정세분석위원장 고 서수종 의원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이만섭 국회의장과 민자당 김종필, 민주당 이기 택 대표등 국회 및 정당지도자, 고인의 유가족 및 동료의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국회장으로 엄수됐다. 이의장은 영결사에서 "고인은 25년간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 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의정상 확립에 앞장 서왔다"면서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철저한 공인의식과...
1994.05.19 -
농안법 물의 김태수차관 경질 가능성...여권, 방침세워
여권은 농안법 파동과 관련,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내비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태수 농림수산차관을 곧 경질할 방침을 세운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19일 "농안법 시행준비 소홀과 국회법안심사과정 에 대한 발언의 책임을 물어 김차관이 경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차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안법중 문제가 된 중매인 도매 금지조항은 국회 농림수산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신재기의원(민자)이 단독으 ...
1994.05.19 -
총리실,국민과의 대화를 '국정 좌담회'로 형식 바꾸기로
정부는 89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 온 "국민과의 대화" 운영방식을 개선,지역특성을 살린 직능대표와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총리가 직접 대화모임을 주재하는 "국정좌담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키로 했다. 특히 참석자 선정도 종래의 지역내 기관장이나 관변인사 위주에서 탈피, 지역특성을 살린 직능대표와 종사자로 하되 참석인원을 30명 정도로 축소,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이영덕 총리 주재로 20일 서울 ...
1994.05.19 -
김대통령, 오늘 김종필대표와 주례회동
김영삼대통령은 19일오후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주례 회동을 갖고 상무대 정치자금의혹 국회국정조사 대책등 정국운영 전반에 관해 협의한다. 김대통령과 김대표는 또 농안법개정관련 파문 대책과 민자당 원외 부실지구당위원장 교체문제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19 -
재벌위주 성장전략 지양을...민주 정책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병오의원)는 19일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 재벌의 미시적문제로 재벌의 소유집중과 다각화 (문어발식 확장)문제, 금융전업 기업그룹의 육성문제 등이 논의됐고 거 시적 문제로는 재벌선도의 경제성장및 재벌중심의 국가경쟁력제고문제, 국가자원과 국가이익의 배분과 재벌참여확대 문제, 친재벌정책하의 노동 문제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1994.05.19 -
권노갑의원, 이홍구 부총리에 김대중씨 비난 사과요구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오랜 측근인 민주당 권노갑 최고위원 은 19일 이홍구 통일부총리를 상대로 방미중인 김이사장의 북한 핵및 김일성 주석 미국초청 관련 발언을 비난한데 대한 반박기자 회견을 갖고 이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권최고위원은 "이부총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장한 바 없는 것을 조작하여 논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통일 논의에서 올바르고 유익한 국민의 소리를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반 통일적이라는 비판...
1994.05.19 -
김영삼대통령,경제활성화노력 강조...경제수석실비서관회의
김영삼대통령은 19일 "정치등 다른분야가 어렵더라도 경제만 잘되면 국정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것"이라며"당면 국정목표인 국제경쟁럭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경제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이영탁거시경제비서관을 비롯한 경제 수석실의 비서관 7명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여러면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할것" 이라며 수출촉진 ...
1994.05.19 -
[정치톱]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확산지향적'으로 전환해야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목적으로하는 현재의 "목적 달성형"정책에서 탈피, 이미 개발된 기술을 산업전반에 전파시키고 상업적 활용을 증대하는 "확산지향적"정책으로 전환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 부문국가장기정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는 민간부문 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한 산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1994.05.19 -
< 정가스케치 > 토요 격주 휴무 검토...이총리 지시
공무원들의 토요일 격주휴무제도입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영덕국무총리는 최근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업무효율을 높이기위해 토요일의 절반은 휴무하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체공무원을 2개조로 나눠 1개조씩 돌아 가며 토요일에 근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하면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설명.
1994.05.19 -
금융전업군 정책적지원 절실 .. 민주당 정책토론회
앞으로 탄생할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해서는 신경제 계획기간중 도입 예정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말아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전업기업군 형성을 위해 산업자본을 매각하거나 합병 전환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때 부담해야할 각종 세금을 경감, 금융전업 기업군 형성을 뒷받침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19일 개최한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에 ...
1994.05.19 -
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정부가 금융거래사실의 비밀보장등을 규정한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령을 확정한 가운데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이같은 조 항에도 불구,공직자의 자산내역을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실사 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윤리위는 이달말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재산변동신고의 심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후 그동안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
1994.05.19 -
국방부,농어촌 도서벽지에 군법무관 파견 변호사로 활용키로
국방부는 18일 군법무관들을 농어촌및 도서벽지등에 파견,지역 주민들의 각종 법률상담을 전담토록 하는 ''공중 변호사''(가칭) 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또 전국의 각 시.도 자치단체등에 군법무관들을 배속 시켜 자치단체의 각종 소송업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금명간 병역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등 필요한 법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1994.05.19 -
귀순 북한벌목공 5명에 직업교육
정부는 19일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벌목공중 처음으로 정부간 협의를 거쳐 18일, 귀순한 북한 벌목공 5명에 대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국내정착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내 적응을 위해 1~2개월간 사회교육을 시킨후 직업 훈련을 시키기로 하고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개별지도를 할 것인지 또는 훈련 생들에 합류시킬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시베리아 탈출 북한 벌목공을 비...
1994.05.19 -
비서관 2명에 임명장 수여...김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총무수석실의 김재석 인사행정비서관(1급)과 민정수석실의 허남오 비서관(3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무수석실의 황선표 홍보비서관등 전임 비서관과 각 부처 파견 비서관및 승진 비서관등 17명을 본관으로 불러 격려했다.
1994.05.19 -
""경제제재해도 충분히 견딘다""...북 김일성주석 회견
[도쿄=김형철특파원]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핵문제와 관련, UN이 대북경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충분히 견딜수 있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19일 김주석이 재미 한국계 언론인 문 명자씨와의 회견에서 "휴전이후 지금까지 미국측에 의해 달러경제권으로부 터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밝 혔다고 보도했다.
1994.05.19 -
국회 법사위, 상무대 국정조사계획서 마련
국회 법사위 상무대 국정조사 계획서작성 소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문서검증,증인심문등 구체적인 조사일정을 협의,계획서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의 조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 21일 국 회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은뒤 내주초 김두희법무,이병태 국방장 관의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위는 그동안 잠정합의를 통해 *국방부 특검단 수사기록과 압수물,중앙 경리단 공사입찰,계약관계 ...
1994.05.19 -
김태수 전차관등 참고인 채택...국회 농림수산위
국회 농림수산위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소위원회는 19일 김 태수 전농림수산부차관등 6명에 대해 참고인 형식의 자진출두를 요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 파동에 따른 로비의혹의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활동계획을 논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농림수산부, 지정도매법인협회, 중매인연합회, 공영도매시장관리공사, 시장소상인연합회, 농촌경제연구원등 6개 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들 자료가 제출되...
1994.05.19 -
민주, 행정구역 개편 문제지역 투표 요구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내무부의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 과를 수용하되 주민여론조사에서 절차상 논란을 빚었던 지역 7- 8군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곧 주민투표법안을 마련,당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지방자치구역개편특위의 조세형위원장은 18일 "33개시 32개군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내무부 주민여론조사 결 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
1994.05.19 -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경제비서관들 격려
김영삼대통령은 19일오전 이영탁거시경제비서관을 비롯한 경제비서실 소속 비서관 7명을 청와대본관 집무실로 초대, 차를 함께하며 격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안보와 함께 경제"라 면서 "경제가 잘되어야만 모든것이 잘될수있는만큼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일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 면담을 마치고 나온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식견이 기대이상으 로 높은데 놀랐다"며 "면담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각별...
1994.05.19 -
청와대,11대 핵심과제 선정...집중관리 방침
청와대는 그동안 돌출 현안들을 마무리 짓고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기 위해 청와대가 집중 관리할 11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청와대와 각부처등 내각이 중점 관리할 정책과제를 가급적 중복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정해,이를 2.4분기중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면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들 11대 핵심과제에는 *노사안정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와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
1994.05.19 -
""김대통령 국가경영비전 제시하면 돕겠다""...이기택대표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19일 "여야보다 국가와 국민이 중요하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이 분명한 국가 경영비전과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이 동참하는 개혁정책을 펴나간다면 야당도 이의 실행을 돕겠다" 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오전 롯데호텔에서 있은 고려대 자연자원대학원 초청의 "21세기 국가발전과 과학화" 조찬강연에서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똘 똘 뭉쳐 대비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진단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
199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