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식약처, 오늘 자가검사키트 조건부허가 여부 발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두 종에 대해서 정식 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여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홍남기 국장'이 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촉구한 홍남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법안이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막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간 지원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p%, 고용은 5~10p% 수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총리대행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50.3%)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도 했다.홍 총리대행은 지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서비스업이 대변화를 겪고 있어서다. 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 30일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직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도로 정부안이 다시 제출됐다.하지만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홍 총리대행은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홍 총리대행은 "서발법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에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식약처는 외교부에 스푸트니크V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에서 혈전 생성 등 이상반응이 일어난 사례 등 관련된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상 국가는 스푸트니크V를 접종하고 있는 러시아 등 12개국이다.식약처는 공문 발송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해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다른 제약사에서 출시한 백신에 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모으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정보와 이상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현재 식약처에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된 상태는 아니다.스푸트니크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승인한 제품으로,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에 휩싸인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과 같은 종류인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이다.스푸트니크V 백신은 내달부터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국부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와 국내 제약사의 위탁생산 계약에 따른 것으로 수출용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3
식약처, 학교급식 남품하는 '해썹' 인증업체 안전 관리 ↑
식품의약안천저는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안전 관리 강화는 배추김치, 빵류,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 급식에 주로 들어가는 식품을 만드는 해썹 인증업체 650여 곳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여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식약처는 먼저, 3년 주기의 해썹 연장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주요관리공정(CCP)을 살펴본 뒤 원료나 완제품의 보관 및 운송이 적정 온도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을 평가한다.식약처는 관련 법을 지키지 않거나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또 전체 해썹 인증업체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을 교육한다.식약처는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 급식소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추고,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