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 등 6개 소관 기관과 만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입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3월 15일에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 등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매도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다음 주에는 정무위 회의도 열리고 업무보고도 진행될 테니 당정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비공개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가 비공식으로 묘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유가족 면담… "고통과 헌신, 민주주의 밑거름으로"이재명 지사는 전날 오후 광주에 도착한 직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홀로 참배했다. 그는 참배하기 전 작성한 방명록에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 속에 있습니다"고 적으며 5·18의 정신을 기렸다.이어 29일 오전에는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 유가족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 또한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녀나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다.오월어머니집 측은 유가족들의 숙원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5·18 유족회가 공법단체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등 방계 가족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한 개정안 통과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적극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또 방명록에 “어머님들의 고통과 헌신이 이 나라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고마움을 표했다.이날 오후에는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 뒤에 곧바로 광주를 떠날 예정이다.이재명 지사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처음으로 광주에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재명 지사의 광주 행보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광주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재명 지사는 1박2일로 광주를 방문하고, 공식 일정 뒤엔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 지지자들과 만날 구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완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아 '정의'를 뜻하는 초롱꽃 꽃다발을, 한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각각 선물했다.또 황 처장에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