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범계 법무·한정애 환경장관에 임명장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완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아 '정의'를 뜻하는 초롱꽃 꽃다발을, 한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각각 선물했다.
또 황 처장에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안민석 "공수처 초대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 뭐하자는 건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았던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를 차장으로 단수 제청한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엄동설한에 국민들에게 찬물을 퍼붓는 꼴"이라며 비판했다.안민석 의원은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 '계엄문건 변호가'가 웬 말인가"라며 "여운국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 변론을 했으며,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면서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철회하고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법조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겠는가, 공수처 차장 하실 만한 훌륭한 분들 찾아보면 많이 있다"며 "이는 정권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는 국민께 도리를 다하려면 최소한 우병우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했다.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여운국 변호사가 차장후보로 추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며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또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며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2
박재호 "조중동 많이 봐서 한심"…野 "부산시민 비하 경악"(종합)
논란 일자 사과…"본심과 다른 잘못된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9일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부산에 계신 많은 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부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28년여간 부산의 집권세력으로 인해 부산의 위기가 생겼고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일한 시기에 그래도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와중에 부산에는 보수언론을 통해 너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한심하다는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저의 본심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라며 "제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경악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민주당이 부산시민을 비하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뻔뻔하게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부산을 폄하하고 시민을 모욕했다"며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한 마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문제"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339만 부산시민에게 망언과 망동에 대해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3
與 '법관 탄핵' 추진에…野 "사법부 장악 광기" 맹비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권력 장악의 광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길들이기 탄핵' 밝혀지면 역풍 감당 못할 것"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만일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판결을 마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법과 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판사 탄핵이라니,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져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 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판사 손발마저 정치 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인데 이를 꼭 막아 세워야 한다"고 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에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역풍이 두려워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자율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겁하다"며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시작을 말아야 한다. 당론으로 당당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혐의가 명백한 법관을 탄핵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여권 180석 의석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본격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처음이 된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