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등급' 받았다

통일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C등급
'오보청' 기상청도 최하위 등급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장관(사진)이 이끈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최하위 등급…"추·윤 갈등 영향" 해석도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기관별로 합산한 것이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2만8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국무조정실 측은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평가항목에서 C등급을 받은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 것과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점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또한 남북관계 교착 상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C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보청'이란 오명에 시달린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차관급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집중한 기관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역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도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