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국 관련 이해충돌 확인했다면 秋와 같은 결론"

"秋는 사실관계 확인…이번이 훨씬 정확·구체적 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당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이해충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례에 대해 "가정이지만 당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던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에 반대 해석을 한 것이 '정권 비호' 아니냐는 야권 공세에 대한 반박이다.

전 위원장은 "조 장관의 경우 당시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임 (박은정) 위원장의 답변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추 장관 건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위치, 직무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며 "이번이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추 장관 건과 달리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