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내려왔다면?"…국방위 '헤엄 월북' 한목소리 질타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24)씨의 '헤엄 월북'을 놓고 군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씨의 월북 루트로 지목된 배수로의 철제 침투저지봉과 관련해 "그 사람(김씨)이 밀고 올라갔듯이, 북쪽에서도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배수로 안쪽에 있는 침투 저지봉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하자, 설 의원은 "어렵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그게 그렇게 뚫리진 않았을 텐데"라고 맞받았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경계 태세는 추호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군 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벌하고,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지고 있다"며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합참 차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경계 작전 실패의 본질은 장병의 정신 전력에 있다"며 "정신 전력이 해이해지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줘도 아무짝에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라며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주경 의원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결함을 보이는 것은 장관의 '완벽함'에 대한 기준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