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형 보편적 재난기본소득…모든 군민에게 현금 10만원씩(종합)

지원소득 아닌 기본소득 개념…군수 가족 제외한 16만6천명 지급
기장군 "정책효과 극대화, 가용수단 모두 동원"

부산 기장군이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기장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150억원대 예산을 마련해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했으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월 말 기준 기장군 인구는 16만 6천명이다.

군은 지원 형태로 바꾸면서 이름을 선별적 지급을 뜻하는 '지원소득'에서 보편적 지원 형태인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군은 3월 말이나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입법 예고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나섰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의회 절차가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신청서를 동봉해 각 세대에 안내 우편을 보내고 온·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열어 신청을 받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난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이 맞는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이번 달 매출은 2만원으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을 전 국민들이 받는 상황에서 군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모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 부담액 21억원도 마련한다.

군 단위 행사와 부대 비용을 모두 삭감하고,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을 모두 미뤘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모든 주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곳은 울산 울주군과 경기도 2곳이다.

선별적 재난 지원소득은 전북 전주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강원도 등이 지원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