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폭 증액" vs 韓 "기존 틀 유지" 현격한 입장차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폭증으로, 지난 15일(현지시간)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미측은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국내에서는 미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드하트 대표가 지난 방한에서 이런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한미간 현격한 입장차는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친다. 양측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미는 앞서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했다. 1, 2차 회의가 일종의 ‘상견례’였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본게임’ 시작으로 평가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개 압박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기여’를 내세우며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현재 한국 측 분담금의 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과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며 미국 측 논리에 맞서고 있다.미국은 내년 이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상이 미국으로선 향후 조건 제시를 위한 기준점이 된다. 이 때문에 한·미 협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보다 4배로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동북아지역 순방 당시 일본 정부에 전달됐다고 알려졌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늘린 80억달러(9조336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미국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현재에서 약 300% 인상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비용을 포함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달러(1조1670억원)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키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현행 5배로서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9800억엔(약 90억2000만달러) 이상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시 방일한 볼턴 전 보좌관에게 "5배 증액은 비현실적 요구다. 이미 일본은 미국 동맹국 가운데 분담금 비중이 가장 크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이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적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이나 북한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는 1000억달러(116조7000억원)를 증액할 예정이다.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월가 '대장 개미' 트윗 한 줄에…밈 주식 동반 폭등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14073731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