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18일부터 본게임

이틀간 11차 SMA 3차 회의

韓 "공평 협상" vs 美 "더 내라"
양국, 치열한 수싸움 예고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친다. 양측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앞서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했다. 1, 2차 회의가 일종의 ‘상견례’였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본게임’ 시작으로 평가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개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기여’를 내세우며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현재 한국 측 분담금의 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과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며 미국 측 논리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 내년 이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상이 미국으로선 향후 조건 제시를 위한 기준점이 된다. 이 때문에 한·미 협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보다 4배로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동북아지역 순방 당시 일본 정부에 전달됐다고 알려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