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조국 펀드’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조국 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와 밀접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잠적했던 정 전 대표를 지난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윤 총경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질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성모 전 대표, 코링크PE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했던 익성의 이모 사장, 이모 부사장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조국 펀드 수사와 연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단속내용 유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버닝썬 사건 보강 수사뿐 아니라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을 캐기 위한 차원이다.검찰 관계자는 “조국 의혹 수사와의 연계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두 사건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총경과 ‘조국 펀드’ 사이의 연결고리는 코스닥 작전세력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대표다. 그는 윤 총경에게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버닝썬 인물들을 소개해줬다. 정 전 대표는 코스닥시장에선 ‘조국 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더블유에프엠 실소유주 우모 회장과 함께 일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도 애초 두 사람의 합작품이었다는 게 코스닥 인수합병(M&A)업계 얘기다.윤 총경도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할 정도로 정 전 대표를 신뢰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와대 회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이 ‘조국 펀드’와 연계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행방 묘연한 윤 총경윤 총경은 지난 3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청 인사담당관에서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대기발령 3개월이 지난 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담당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냈다. 치안지도관은 서울 시내 교통 문제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는 자리다. 그러나 서울청으로 발령이 난 뒤 윤 총경의 행방은 묘연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역 교통 지도를 하는 것이 업무라서 서울청으로 직접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청에는 그에 대한 출퇴근 기록 자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과 딸이 말레이시아에 있어 혼자 살고 있는 만큼 윤총경이 주소지에 머무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며 “대기발령 이후 수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을 압수수색해 더블유에프엠 최대주주 지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진형/김순신/안대규 기자 u2@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불법·탈법·편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간의 의혹과 일탈만으로도 그가 막중한 공직을 수행해낼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국민이 늘어난다. 검찰행정의 감독자가 수사 대상인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치가 도전받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까지 빚어졌다. 조 장관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입니다”라며 수사에 개입했다. 사법절차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본인 유리할 때는 ‘장관’이고, 불리해지면 ‘가장’ ‘인륜’을 내세우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거세다.“조용히 수사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에 전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도 듣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수사 개입을 공언한 발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때도 찾아볼 수 없던 행태다.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 달라”는 대통령 말을 참모가 바로 뒤집은 꼴이다.평등·공정·정의를 논하기 전에 법질서가 도전받고 법치가 훼상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무기력과 모욕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졌다는 국민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몰골이 해외에서는 희화화 대상이 되고 있다. “출장길에 일본 TV가 한 시간이나 ‘조국 파동’을 보도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는 기업인의 체험담은 씁쓸하기 그지없다.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텄다”고 한 것은 민심의 현주소를 잘 짚었다.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조치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를 보면 ‘가보지 않은 나라’에 이미 들어섰다. ‘조국사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는 한탄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의 결단으로 이 비정상적 상황을 빨리 끝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조기수습에 나섰다. 3박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친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다. 빡빡한 순방 일정과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쌓였지만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조국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주말 동안 논란을 잠재운 뒤 다음주부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文, 칭찬했던 ‘尹의 강직함’ 작심 비판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특별 메시지는 27일 오후 1시30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고 대변인이 대독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메시지에서 ‘성찰’과 ‘명심’, ‘국민의 뜻’ 등 이례적으로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윤석열 검찰’을 압박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지명할 당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을지는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과잉 수사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야당의 조국 장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선(先) 사실 규명, 후(後) 거취’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연가를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방 기간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자칫 외압으로 비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공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검찰 수사관행·방식 직접 비판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수사관행과 방식까지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도중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靑, 수사외압 논란은 차단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논란을 돌파해 국정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들이 조 장관 사태에 가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무리 지은 만큼 향후 민생과 평화에 국정 방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선 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와대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을 봐달라”고 덧붙였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