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모욕감 넘어 무력감 느끼게 할 건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불법·탈법·편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간의 의혹과 일탈만으로도 그가 막중한 공직을 수행해낼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국민이 늘어난다. 검찰행정의 감독자가 수사 대상인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치가 도전받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까지 빚어졌다. 조 장관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입니다”라며 수사에 개입했다. 사법절차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본인 유리할 때는 ‘장관’이고, 불리해지면 ‘가장’ ‘인륜’을 내세우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조용히 수사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에 전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도 듣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수사 개입을 공언한 발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때도 찾아볼 수 없던 행태다.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 달라”는 대통령 말을 참모가 바로 뒤집은 꼴이다.

평등·공정·정의를 논하기 전에 법질서가 도전받고 법치가 훼상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무기력과 모욕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졌다는 국민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몰골이 해외에서는 희화화 대상이 되고 있다. “출장길에 일본 TV가 한 시간이나 ‘조국 파동’을 보도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는 기업인의 체험담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텄다”고 한 것은 민심의 현주소를 잘 짚었다.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조치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를 보면 ‘가보지 않은 나라’에 이미 들어섰다. ‘조국사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는 한탄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의 결단으로 이 비정상적 상황을 빨리 끝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