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의회에서 현지 정·관계 인사 등 상대 특강"하노이에선 빅딜·스몰딜 충돌로 노딜…'굿딜' 해야"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선제적 폐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이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소강당에서 연 특강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과 '스몰딜'이 충돌하면서 '노딜'이 됐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굿딜'을 제안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다른 핵시설도 폐기하겠다고 확약하는 대신 남북 경제협력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굿딜' 제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담판의 실패가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의 접근 방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의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과 북한의 점진적 '스몰딜' 방식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대신 민간 경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이를 실리만 챙기려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로 간주했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최소한 6,7막 정도의 긴 드라마이며, 싱가포르 회담이 1막이라면 하노이 회담은 겨우 2막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70년 적대와 40년 북핵 위기가 정상회담 두 번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김정은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없고, 또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계속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 존 볼턴은 비판하면서도 두 정상 간에 궁합(chemistry)을 중시한 것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북한 사회의 최근 변화와 분위기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문 특보는 작년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그는 "군인이 하나하나 통제하던 이전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달랐다"며 "나와 청와대 직원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평양역을 다녀온 일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동영 의원이 다음 날 아침 대동강까지 조깅을 했다.너무 멀리 가서 2달러 주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3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질문에 문 특보는 "현재 스웨덴과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남북한을중재하려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는 호주도 게리 에반스 외교장관이 캔버라 호주국립대학에서 남북한 외교관과 학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답했다.문재인 정부의 향후 역할 계획에 대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하노이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좋겠으나 현재로선 신중하게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특강에는 맥 윌리암스 전 주한 호주대사, 찰스 카수셀리 전 NSW주 의원, 한국 전쟁 참전용사인 봅 오스틴 씨,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형주백 회장 등이 참석했다.윌리암스 전 대사는 "이번 특강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고 균형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고, 카수셀리 전 의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남북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특보 초청행사를 주최한 형주백 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호주 교민은 물론 호주 주류 사회에도 남북문제와 북미협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AFP 인터뷰서 동창리·풍계리 언급하며 "정말로 폐기하는 추가 조치해야""金위원장, 文대통령에 동창리 30%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검증과 사찰 필요""金위원장 서울 답방 현재 논외…그도 완전한 비핵화에 현존무기 포함되는 것 알아""핵없고 평화·번영하는 한반도가 文대통령 목표…핵무장한 北과 합의안해"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이제 북한이 미국을 움직일 실제 행동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그 모든 것을 정말로 폐기하는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사대의 20%를 포함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30%를 폐기했다고 밝힌 사실을 전하고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며 "여전히 일종의 감시 또는 사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북한은 말로 약속만 했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말이야 쉽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했다고 AFP는 전했다.지난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분의 2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투명한 공개 역시 중요하다고 문 특보는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30∼35개에 이른다는 저명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추정치를 가장 신뢰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린 아직 모른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핵)신고와 사찰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라고 비유했다.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 없이 막을 내리고 북한이 최근 '대화 중단'까지 고려한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다소 악화한 데 대해선 문 특보도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였다.특히 북한이 서해 발사장 재건 작업에 나선 듯한 위성사진이 등장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을 두고 문 특보는 "어떤 종류의 발사도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파멸적"이라고 경고했다.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나 남북한 정상이 다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문 특보는 덧붙였다.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전부 대 전부"(all for all) 식의 '빅딜'을 추진하되 북한의 '단계적 해법' 주장을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수용 가능한 로드맵을 갖고 그 이행을 점차 늘리는 방식"이라고 문 특보는 묘사했다.다만 이러한 해법은 북미 양측의 절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AFP는 보도했다.문 특보는 또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현안에 능통하다"며 "젊고 부친보다 더욱 대화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 역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현존하는 무기와 미국 본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고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문 특보는 전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다른 협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문 특보의 전언이다.그는 "체제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장에서 합의 없이 떠나버린 데 대해 김 위원장도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며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습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특보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문 대통령의 목표가 "핵무기 없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문 대통령이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적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대통령 특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날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으나, AFP는 "그의 발언은 한국이 핵 협상과 관련해 북미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한편, AFP는 문 특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올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기 그 자체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전언을 소개했다.미국도 그 대가로 "마찬가지로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단지 중에서 정확히 어떤 시설을 포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연합뉴스
"북미 2막 결렬됐지만 3막은 다를 수도…동창리 로켓발사는 '파국'"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문 특보는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명사 초청 공직자 평화통일전문가 특강'이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나를 대변인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문 대통령을 대변인이라고 하나.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문 특보는 "현 정부에서 가장 친북 인사라고 하는 게 나인데, 나의 발언에 친북적 요소가 있었느냐"며 "지금 정부의 원칙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문 특보는 강연에서 나 원내대표가 2월 문희상 국회의장과 방미했을 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에게 종전·평화선언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런 것도 워싱턴의 (부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문 특보는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총 5막이라면 싱가포르가 1막, 하노이가 2막에 해당한다"며 "2막은 결렬로 끝났지만 3막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지금부터는 북미가 '바텀 업'(bottom up·실무진에서 협상해 올린 것을 정상이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실무협상으로 가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정상회담도 좋지만, 실무회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문 특보는 "미국도 '빅딜'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보고, 북한도 '스몰 딜'에 집착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만약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 발사라 해도 치명적이고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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