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내년 3월말 시행앞으로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빌려준 응급의료비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국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로 한마디로 재산압류와 강제처분으로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복지부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1995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급성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중독, 급성대사장애,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하지만 상환율이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낮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2016년에도 응급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가 44억100만원에 달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4억1천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에 그쳤다.현재 소득이 있는데도 응급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연합뉴스
야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시도 실패"…여 "한반도에 대한 견해차 좁혀"이수혁 "대사들이 해당국 관료들에 우리 정부 입장 수시로 전달했어야"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일(현지시간) 주독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 성과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전날 폐막한 아셈(ASEM) 정상회의와 독일, 영국 정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류가 흘렀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아셈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과정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다.미국은 애초 북한에 CVID를 요구했으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CD)'를 강조해 왔다.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면서 "유럽 정상들은 CVID를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유럽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독한 외교였고, 대통령은 머쓱해졌다"고 비판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정세를 외국 정부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순방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진영 의원은 "EU 국가들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는 것 같다"면서 "다만,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를 못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과 달리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영국과 독일 정상이 미국도 쓰지 않는 CVID를 요구해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라며 "관련국 대사들이 수시로 해당 국가 관료들을 접촉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문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따졌다.정범구 대사는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독일 측의 입장을 묻는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주로 정치인 출신의 외교부 라인에서는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교류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라면서도 "실무파트, 특히 군축파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완강한 반응"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국에서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통일이 사회적 갈등과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갑작스러운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준비된 통일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유소 화재 초동수사, 드루킹 출판사 절도 TV조선 압수수색 '도마'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의자가 임시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저유소 뒤편에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권 의원은 "(경찰이) 또 잘못한 게 있는데 피의자의 얼굴도 적나라하게 공개됐다"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다음날 바로 신청했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아 무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풍등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가 돼 있다는데, 경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 같다"면서 "관리감독하는 부처에 대해 수사하라는 뜻으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문가 자문단도 동원해 최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부산동래)도 "송유관공사의 안전점검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한다"면서 "공단이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안 한 것은 초동 수사의 실패"라고 질타했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에 기자들이 무단침입한 사건 관련 수사에서의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TV조선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실패해 유야무야됐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압수는 못 했지만 언론사 측에서 CCTV와 출입자 카드 등을 보여줘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고, 당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김 청장은 당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했던 기자의 소속을 묻는 질문에는 "TV조선 2명, 조선일보 1명, 문화일보 1명"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