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도농 상생 로컬푸드사업 추진…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세종시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모에 의한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예컨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세종시는 공모에 선정되는 동시에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정해진 공모 절차를 따라야 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복수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역에서 이를 충족한 경우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세종형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로컬푸드'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로컬푸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안전한 먹거리 수요와 원도심 생산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현재 세종시는 로컬푸드 1·2호점을 개설했다.여기에는 876농가가 참여하고 있다.이 시장은 "매장에 청년과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창업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농가 역시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이름처럼 원도심인 조치원 일대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기획·집행·관리의 모든 과정을 주민 손에 맡겨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행 중이다.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장·단기 일자리 4천500여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춘희 시장은 "앞으로는 청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5년간 1천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신도심과 함께 조화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버스기사 직접 지원, 체납관리단·시민순찰대 운영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주제의 문재인 대통령-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2가지로,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고 다양한 실질적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일자리 창출을 소득주도형 성장과도 연계한다.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충원 문제와 연계한다.현재 경기도는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려면 9천여 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경기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한 달 급여는 310만원 선으로, 390만원 선의 서울보다 낮아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경기도와 시·군이 버스업체가 아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를 해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공공일자리 창출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해 5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징수, 생계형 체납 복지 연결 등의 일을 전담할 2천500여 명을 선발해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재정을 확충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경기도의 2017년 기준 체납은 419만명 2조6천700억원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 연간 1천1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2천500명의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충당하고도 65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실제로 성남시가 3년간 270여명(인건비 42억원)을 고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185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해 인건비 대비 4배의 성과를 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운영으로도 3천100개의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 주택가에 공공관리소를 두고 일정 지역 관리와 함께 시민순찰대 역할을 맡기는 사업이다.31개 시·군에 310개소를 운영하고 10명씩 근무하게 하면 3천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더불어 치안, 방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일을 하게 하면 공공서비스 확대로 실질적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체납관리단과 공공관리소 운영 등 사업은 예산 분담 등 시·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다.이밖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전국확대 방안과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경기도는 내년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화폐를 통해 영세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 골목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확대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통일경제특구 설치는 평화와 경제를 연계해 새로운 경제 도약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경기연구원 조사결과 330만㎡ 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조성 때 5천명·조성 뒤 6만8천명 등 7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990만㎡를 조성하면 17만8천명(조성 때 1만5천명·조성 뒤 16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경제순환이 멈췄을 때, 독점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같다.그중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구조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통계적 의미의 일자리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사업 발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노사정 대타협 모델 겐트시스템 도입·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강원도는 일자리 여건과 창출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다.통계청의 2017년 말 기준 도내 사업체 분석 결과 12만6천452개 업체 중 10명 미만 영세업체가 12만7천46개로 전체의 93.1%에 이른다.5명 미만 기업은 11만4천448개로 83.87%를 차지했다.강원도 근로자 월급은 전국 평균보다 42만원, 수도권보다는 81만원이 적다.이 때문에 청년층이 취업해도 보수가 높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도는 고용안정을 목표로 청년층 이탈을 막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공제조합이 고용안정 강화 시책이다.도는 지난 4월 6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2분기 현재 10인 미만 사업 대상자 7천378개 사업장 3만3천 명 중 2만430명에 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등으로 고용계약을 하면 국민연금과 고용·건강·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이다.앞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 보험료 부담 가중 및 근로자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전국에서 처음 추진했다.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을 안정시켜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이다.특히 정부사업과 연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연착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도는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도 추진한다.올해 5월 전국 처음으로 광역 단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공제조합을 설립했다.현재 조합원은 2천583명으로 5년 내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7년 시범사업 당시 250명 모집에 1천903명이 신청, 호응을 얻었다.운영재원은 공제적립금, 출자금, 공제운영 수익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강원도형 일자리 공제사업은 북유럽 덴마크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인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도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이는 근로자의 고용, 퇴직, 재취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 분담제도다.도는 이를 도입, 도내 근로자와 기업, 도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 근로자들이 실업·퇴직·재취업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협약에 따라 근로자·기업·도가 매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강원도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수령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3천만원으로 일시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다.기업은 고용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도는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관련 조직을 노사정 협력모델인 일자리공제조합으로 통합해 도내 일자리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1월 사업공모와 지원업체 선발을 거쳐 보조금을 내주는 등 강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최문순 지사는 30일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을 건의했다.그는 "정부 25개 부처에서 17조원을 투입하는 185개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 2조7천억원의 재정은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에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 등 부처 주도로 추진돼 지역에서는 일자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을 통합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서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후평가 강화 시 우수사업은 장려되고 부진사업은 배제돼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을 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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