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착 힘 실어줘야" vs "지방선거용 쇼"… 여야, 국회 결의안 놓고 대립

南·北 2차 정상회담 - 정치권 엇갈린 반응

민주당 "초당적 협력 절실"
추미애 "남북 틀어지기 바라는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 아니다"

한국당 '국회 패싱' 공세
홍준표 "외교참사 문 대통령, 김정은이 구해준 것"

'판문점 선언' 비준도 격론 예고

< 박수 치는 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 만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국회 역할론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싱론(論)’을 펴며 청와대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당장 28일 본회의에서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차원의 선언문인 결의안 문턱을 넘더라도 ‘판문점 선언’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국회 비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대립각 세운 추미애와 홍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의 평화정착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한국당 등 범보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지난 18일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통과를 합의했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주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수원시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틀어지기만을 바라고 웃는 사람들,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으로부터 외교 참사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이 구해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합의문에는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의 반복만 있을 뿐 북핵 폐기 등 진전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쇼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때는 선거가 끝난 다음”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 노원병 지원 간 한국당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강연재 서울 노원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 점화시킬 ‘국회 비준’ 논란

여야는 28일 국회 결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홍 대표는 “판문점 결의안이 아니라 북핵 폐기 결의안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하지만 범보수 야당들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청와대의 ‘독주’에 반대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지난 25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중재 외교가 실패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구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백악관에 보낸 서한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외교 무능이 빚은 참사”라며 중재 외교를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안 처리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비준안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비준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근거해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야당은 경협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가 돼야 비준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휘/배정철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