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월 국회 열고 GM사태 국정조사 추진해야"

김성태 "GM사태 혈세투입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민주당이 방해"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제대로 열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가 지난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사실상 문을 닫았으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를 비롯해 각종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가동하자는 취지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와 별개로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한국GM의 경영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국회가 열려 있으며, 민주당과 의사일정 합의만 하면 언제든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이처럼 3월 임시국회를 고집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GM 사태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또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잇따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와 관련해 대여(對與) 공세를 취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GM사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투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성폭력근절대책 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역시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협치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북핵폐기대책특위가 평양방문 특사단의 활동 보고를 듣고, 특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통일부 차관에게 특위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정부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야당과의 협치는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GM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 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영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래야만 국민이 혈세 투입에 공감할 것이다. 이를 국회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GM 사태는 간단치 않다. 자칫하면 쌍용차 사태보다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개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관세철폐에 따른 통상문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가 현안이 산적하다"며 본회의 일정 합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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