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평창정국' 김영철 방남에 경색… 3월국회 열릴까

민주 "국정농단 물타기 색깔론", 한국 "장외투쟁·원내활동 병행"
김성태 '할복' 거론하며 항의…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과없이 끝나

여야는 평창 동계 올림픽 폐회 다음 날인 26일에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 밤샘농성을 감행한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청계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위원장이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로 나선 사실을 거듭 부각하며 보수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과 국회 상임위 활동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당장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의 정례 회동부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오는 28일까지가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자 개헌과 '6·13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당이 억지 장외투쟁을 통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다스 수사 등 국정농단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색깔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 인사를 만나선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민생을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려는 이유는 '색깔론 물타기'의 저급한 속셈이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이명박 정권의 타락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눈가리기의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북한 고위급 대표들과의 대화에 대해 야당이 보여준 협력적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북측 대표단이 북미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점을 언급, "이제 평창이 열어놓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 한반도 긴장완화를 현실로 만드는 포스트 평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김 부위원장이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면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 불씨를 살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며 보수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김 위원장 방남을 지렛대 삼아 보수 진영 결집을 시도한다는 내부 전략을 사실상 굳히고 대여(對與)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영철은 전시가 아니라 평화시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범도 아니고 그냥 살인범"이라며 "살인범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국군 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짜꿍하는 나라가 돼 버렸다"며 '주사파 물러가라'는 구호로 외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한 것과 판문점 회담이 뭐가 다르냐고 묻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천안함 살인 전범 김영철 방한에 반대하는 우리 투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김영철이 평창 올림픽 폐회식에 북한 대표단으로 와서 축하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못 받아내면 주권국가의 수모"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김영철이 방남한 이상 어떠한 북한의 메시지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등과 관련해 확실히 진상을 밝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회로 와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달라"며 국회 정상화를 요청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국회는 곳곳에서 삐걱거렸다.

당장 2월 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회동은 고성만 주고받다가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상황을 언급하며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당 장외투쟁 여파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가 취소됐고, 한국당이 김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운영·정보·국방·외통 등 안보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해당 상임위 파행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날 오후 일방 소집될 예정이었던 운영위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일정으로 27일 로 하루 늦춰졌다.

국방위는 오는 28일 송영무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여권에선 이 같은 파행 국면이 계속돼 2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리게 될 경우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3월 국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시회가 없는 3월의 경우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상임위 법안 심사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