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막판 '진통'] 외국인투자촉진법·관광진흥법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

野 "대기업 특혜법"
與 "외자유치 무산위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표적인 투자활성화 법안으로 내세워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한 차례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외촉법은 국내기업이 외국인과 합작 출자할 때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2조3000억원의 외자유치 무산 위기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맞서고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외촉법은 지난 16일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여야 이견이 커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야당 측에서는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두 법안의 연계처리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나왔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시정연설 당시 외촉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직접 챙기고 있어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촉법은 여야 사이에 내용이 합의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이 법안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표적 법안’으로 삼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이 커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묶여 있다. 학교 부근에 대형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대기업특혜법’으로 규정했다. 대한항공의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터 개발이 현행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같은날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