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비판했다.

김 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재정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각종 논의 사항의 진전 동향을 잘 살피고 국가 미래와 국민경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잘 검토하고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여야의 ‘대기업 때리기’와 무분별한 공약 발표를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법 도입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 제공 △군인 월급 40만~50만원 수준으로 인상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내놨다. 민주통합당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실업자 기본소득 보장 △최저임금 인상 △대학에 안 간 취업준비생에게 월 25만원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