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盧는 가짜 대통령' 광고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직원과 개표 담당 직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적시한 것은 전자개표기 도입과정,개표과정 등에 비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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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이미지 벗을까…尹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5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을 향해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번 회견을 통해 이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답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산적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가 최대 관심사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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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원 이어 당직자와 만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4·10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비대위원장실 소속 당직자, 경호팀 인사 등 2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만찬 동안, 한 전 위원장은 술은 마시지 않고 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자"며 인사를 나눴고, 전당대회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16일 자신과 비대위 활동을 함께 한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하는 등 측근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다음 달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은 자기를 도와준 사무처 당직자와 경호팀에 대해 인간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다음 날 사퇴하기 직전 "고생한 사무처 당직자들을 챙겨줘야 한다"며 특별 상여금 지급하도록 결재하고 떠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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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개혁 목적 실종된 '개악'안"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뜻한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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