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고 정부의 파병검토 과정상 문제점도 조목조목 나열됐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통합신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전투병 파병 반대론을 펼친 반면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찬성론으로 맞섰다. 추미애 의원은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면서 "복구와 재건을 지원, 이라크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한반도의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전투병을 파병할 수 없다"며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대 이라크 전은 명분을 상실한 만큼 이 전쟁을 위한 전투병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창복 의원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빌려서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도 없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낼 때 얻는 국익과 안 보낼 때 국가적 손해가 무엇이냐"고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조웅규 의원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파병의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파병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라크 파병을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이런 식의 접근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덮고 지나가겠다는 것이며 미국에게 이에 협조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비판했다. 김용갑 의원은 자신의 이라크 현지실사 결과를 지도를 펴보이며 설명한 뒤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정상을 회복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지 주민들도 미군은 침략군으로 생각하지만 한국군의 활동에는 감사하고 치안을 맡아주기를 희망하는 만큼 국회차원의 파병 검토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미국이 의향만 물어본 것인 데 한국정부가 너무 앞질러 나가서 오히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덜어줬다"며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등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정부내 파병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가지각색이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파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명분 뿐 아니라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결정변수"라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문관현기자 chu@yna.co.kr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