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은 2일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향' 보고서에서 "북한과 주변 당사국간 신뢰관계가 없음을 감안, 우리 정부가 핵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핵 5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미국에 제시해놓은 `단계적.포괄적 해법'과 유사한 것이어서앞으로 열릴 6자회담 의제와 관련, 주목된다. 연구원은 1단계로, 북한은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발사 동결을, 미국은 대북 불가침 입장을 교환하는 것을 상정했다. 2단계에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허용하되, 한.미.일은 대북중유 공급을 재개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하며 북-일교섭 재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회담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체제보장을 선언하는 것을 3단계로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고, 미국은 평양연락사무소를개설하는 동시에 대북 수교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4단계에선 북한의 미사일 등 기타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납치문제의 해결(북한)과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및 대규모 경제지원(회담 참여국)을 주고받고, 마지막5단계로 남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감축 및 후방 배치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선(先) 대화, 후(後) 압력', 미국은 '선 압력, 후 대화', 일본은 '압력 진행, 대화 유보'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일간공조강화를 위해 기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외에 3국 외무.국방장관간전략적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