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 사태악화 행동말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더이상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선 안되며, 북핵 프로그램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방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이 묵고 있는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의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관련 원칙과 인식을 이같이 재확인하고 "조기에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이 재개돼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는 공동인식과 "한일양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에대한 강한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대화와 동시에 압력도 필요하며 북핵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일.한.미 3국간 긴밀한 협의하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데 비해 노 대통령은 "대화와 압력을병행해야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대화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북한의 (마약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 등에선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및 핵개발 프로그램 불용과 폐기, 평화적 해결 원칙,베이징 회담의 유용성과 중국의 역할 환영, 북핵문제 등 현안 해결시 북한에 대한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 등에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노 대통령은 일북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한 지지를,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의 유사법제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든 나라가 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나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주변나라가 경계심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감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공동회견에선 "일본이확고한 평화주도세력으로 인식될 때 유사법제는 아무 문제가 안될 것이므로 일본 지도자와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전수방위 원칙하에 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자위대의 해외침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설명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98년의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과거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의혹과 불신이국민 가슴에 살아있으면 대통령이 뭐라 하든 살아있고 살아날 것이며,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지도자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상호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교섭의 조기개시 노력'에 합의했으나구체적인 협상개시 시점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으며,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과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 실현과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 검토'에 합의했으나 한국측은 2005년으로 명시하려 한 반면 일본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간 교역 확대 ▲2005년을 `코리아-재팬 페스타 2005'로 지정 ▲한일 공동미래 프로젝트 확대 ▲사회보장협정과 상호세관협정의 조기 체결 ▲상호인정협정 정부간 교섭 진행 ▲김포-하네다간 항공편 조기운항 추진 ▲일본 대중문화 개방확대 등에 합의했다.
(도쿄=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cbr@yna.co.kr k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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