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여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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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냐, 神관위냐'…셀프로 국제기구·케이블TV 차려 혈세 '펑펑'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과거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채용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의 지난달 30일 발표 내용을 접한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선관위가 시행한 167건의 경력직 채용마다 비리와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선관위 사무차장의 아들을 직원들이 ‘세자’로 부르며 특혜 채용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전횡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의 사각지대 안에서 각종 전횡을 저질러왔다.산하 국제기구, 예산만 쓰고 견제 안받아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선관위는 국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제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선거 업무 지원을 명분으로 2011년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다. 정부는 선관위를 통해 이 기구에 많게는 한 해 8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1, 2대 사무총장은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 맡았다. 하지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 “예산만 지원받고 견제는 받지 않는 산하기관을 세운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관가에서 나오는 이유다.이 때문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은 외신을 통해 전해진다. 2017년 말 콩코민주공화국 주재 유럽 각국 대사들은 한국 대사에게 “협의회를 통해 지원된 전자투개표기가 콩고 대선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공개적인 우려를 전했다. 이듬해 이라크에서도 한국에서 수출된 개표기기와 관련해 선거 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엘살바도르에도 광학판독개표기를 수출하려다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외교부 지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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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사회’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기본사회위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의원 및 당선인 52명이 소속돼 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조정식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52명의 당선인이 총선에서 기본사회위의 이름을 걸고 당선됐다”며 “기본사회를 우리 사회의 마중물로 만든다면 민주당 재집권의 길도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부도 가계의 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혼부부와 청년 기본주거’ ‘소상공인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본금융’ 등의 슬로건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맹활약해달라. 원내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기본소득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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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지만 견제할 기구는 사실상 없다. ‘선거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는 ‘을’이기 때문이다.한 초선 의원은 2020년 첫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활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가 ‘보복’을 받았다고 했다. “지역구 활동에 선관위 직원이 나와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행사에서 제사상 돼지머리에 만원짜리 하나 꽂는 일도 신경 써야 했다”고 전했다.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는다. 한 국회 보좌진은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을 요구했는데 백지만 냈다”며 “1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며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했다. 직원 비위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등은 “감사실에서 조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정부 부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그럼에도 선관위의 입장을 싸고도는 의원이 많다. 선거 기간 활동 중에 발생한 문제를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 채용 관련 비리가 대거 밝혀진 최근 감사원 감사도 성사되지 않을 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선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