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하이닉스 차등減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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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 지원법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대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체불임금이나 노동자 피해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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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을·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기분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KAIST 물리학 박사 출신인 황 당선인은 20년 넘게 인공위성과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해왔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엔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누리호 성공 발사의 주역으로 꼽힌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다 지난 1월 민주당에 영입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황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국가예산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마다 다른 R&D 예산 책정으로 전전긍긍하는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전체 예산에서 4.9%를 차지했던 지난해 R&D 예산이 올해 3.9%로 급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5%도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황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순 외청 형태가 돼버렸다”며 “지원 연구 인력도 매우 적어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종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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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책임론도 써야 하나'…총선백서 내용 놓고 與 공방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백서 집필을 놓고 ‘한동훈 책임론’ 공방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지만, 백서에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 실패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 내용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당 대표 경선에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설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가 만든 총선 패인 설문조사에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메시지 △원톱 체제의 실효성 △지원 유세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백서 작성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며 “(총선 패배 책임의) 주어를 (개인이 아니라) 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의 전략 실패 문제를 백서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인물을 주어로 해선 안 된다는 건 받아들이지만, 패배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책임론이 아니라 왜 졌을까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조정훈 위원장이 주어진 소명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