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후보 울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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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사회’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기본사회위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의원 및 당선인 52명이 소속돼 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조정식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52명의 당선인이 총선에서 기본사회위의 이름을 걸고 당선됐다”며 “기본사회를 우리 사회의 마중물로 만든다면 민주당 재집권의 길도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부도 가계의 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혼부부와 청년 기본주거’ ‘소상공인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본금융’ 등의 슬로건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맹활약해달라. 원내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기본소득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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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지만 견제할 기구는 사실상 없다. ‘선거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는 ‘을’이기 때문이다.한 초선 의원은 2020년 첫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활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가 ‘보복’을 받았다고 했다. “지역구 활동에 선관위 직원이 나와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행사에서 제사상 돼지머리에 만원짜리 하나 꽂는 일도 신경 써야 했다”고 전했다.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는다. 한 국회 보좌진은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을 요구했는데 백지만 냈다”며 “1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며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했다. 직원 비위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등은 “감사실에서 조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정부 부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그럼에도 선관위의 입장을 싸고도는 의원이 많다. 선거 기간 활동 중에 발생한 문제를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 채용 관련 비리가 대거 밝혀진 최근 감사원 감사도 성사되지 않을 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선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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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고 투자하는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계사 경력을 강조하며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충분히 친기업”이라며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4·10 총선에서 3선(인천 연수갑) 고지에 오르며 원내 사령탑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주도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했다. 오너 경영에 대해서도 “오히려 혁신과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사업이 세계 최고라며 “오너 경영을 하는 대기업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다만 재계의 불법·편법 경영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내부거래, 힘과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 죽이기”라며 “올바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이 국가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해 소상공인들의 ‘코 묻은 돈’을 긁어가는 건 막아야 한다”며 “대기업의 폐해를 눈감아주는 게 친기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171석의 ‘거야’ 원내 사령탑으로서 여당과 협상할 때는 “민심에 부합하느냐”를 제1원칙으로 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