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노 =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나. ▲정 = 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일세율로 하면 관청의 자의적 해석을방지하고 기업이 관청에 로비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기준을 30억원가량으로 올려 그 이하는 낮추고 그이상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 =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이 낮다고 보나. ▲정 = 명목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공제제도가 발달돼 실질세율은 낮다고 한다.전체적으로 우리는 높은 편이다. ▲노 = 법인세를 2% 인하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1억원 이상의과표를 갖는 법인은 1조2천억원의 감면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이하 법인은 3천억원만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부당하다. ▲정 = 지금 법인세는 2단계로 돼있는데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좋다고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 과세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매년 경제성장률을 7%로 제시한 이유는 뭐냐. ▲노 =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48%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여성이) 50-60%만 참여하면 5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이때 잠재성장률 0.9% 상승효과를 갖는다. 또 지역.노사 등 갈등비용이 많다. 노사갈등을 잘 풀 수있다. 또 재벌개혁을 잘하면 0.5%의 잠재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 ▲정 = 충청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연구가 없이 특정지역을 못박는 것이 선거 때 바람직한 것인가. ▲노 = 꼭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75년경 공화당 정부때 계획이 이뤄졌고, 83년에도 깊이 검토됐다. 충청은 국토의 중앙이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나와 다르다. 전경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대기업만 도와주고 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반대하나. ▲정 = 전경련이 찬성하는지 몰랐다. 소기업과 영세기업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않는다. 우리나라는 93년 상속세 시효를 10년으로 올렸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갈 길을 막았다. 무한정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조세로 인해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가 좋다. ▲노 =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고, 상속세를 얼마 냈나. 과거 정 후보는 포괄주의가 아니어서 세금이 부과됐다가 소송을 통해 이기기도 했다. ▲정 = 법을 공부하는 분의 문제는 경제를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조세 평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국세청의 압력을 못느끼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았으면 기부를많이 했을텐데 많이 상속 못받았고, 상속세를 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아버지가대통령과 싸워 세금을 많이 냈는데 이를 찾아온 것이다. 브라질, 호주도 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70년이 걸렸다. 앞으로 통일될 가능성은생각 안했나. 통일이 돼도 대전이 좋나. 재원은. ▲노 = 충청은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건설됐고, 공항도 있어 600만평의 부지를닦아 집을 지으면 된다. 기반시설에 3조5천억원 가량 투자하면 분양시 이를 회수하고도 남는다. 18만평 가량의 청사는 1조3천억원이면 지을 수 있다. 지금의 청와대는시민에게 돌려주고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 새로운 시대 만들 수 있다. ▲정 =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이다. 청와대가 옮기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따라간다. 장기적으로봐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노 = 남북문제가 잘 풀리면 남북연합이 우선 만들어질 것이다.이 경우 각기정부는 따로 있고, 연합 사무국만 세우면 된다. 완전 통일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므로 남북연합제로 생각하는 한 틀리지 않는다. 안전성도 높아진다.(계속)